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출금 수사팀' 겨냥…"이해 충돌 여지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1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리 중"이라며 "(승진·전보된)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는데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을 더 하냐는 질문에는 "실무선에서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이제 또 향후 인사를 위해서 만나기는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김오수 총장과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해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해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이 부장검사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한 발언인지 묻자 박 장관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두고 수사를 했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2차 수사 그리고 유·무죄를 널뛰다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다. 그 뒤에 출국금지 등등 전체적으로 복기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해 상충과 이해충돌 문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인사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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