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 '법의 날' 맞아 영상메시지 공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SNS에 박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박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같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은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국민 바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이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이 곳곳에 있다. 저 역시도 한때 방황하던 소년시절이 있었다"며 "제가 장관이 돼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는 청소년들도 군인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약속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회는 법이 지켜내야 할 희망"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학대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한다. 경미하게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도 세심히 살펴보고 엄중히 다뤄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다.

최근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를 놓고도 "1980년 5월 광주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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