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건의했다. 오 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건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드린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처음 참석한 전 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에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말에는 오 시장을 국민의힘 소속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같은 요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29일이면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다.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상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경우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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