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실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1년 4개월 만에 3명 추가 기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실장이 송 시장(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와 경쟁관계에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 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그해 5월 평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리에 입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된 뇌물 등의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추가 기소가 1년 이상 늦어진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면서 "기소된 이들 외 나머지(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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