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만났다./더팩트 DB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 표현 안 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부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작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맞다"면서 "다만 검찰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과 자질도 있어 (분리작업시)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월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 진단이 필요하고 이와 연동해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부인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듯하다"며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도 의원시절부터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조절해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그가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한 발언이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패싱 논란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고위 간부 인사가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검찰국장 보직도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중간 간부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지검 간부 및 직원들과는 만나지 않았다. 대전지검이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다. 박 장관은 "당연히 가보고 싶지만 굳이 현안수사가 있는데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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