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학의·이용구·원전·울산…文정부 포위하는 윤석열
더팩트 2021.01.22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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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남용희 기자 |
출금사건 전방위 압수수색…'택시폭행 영상' 복원에 울산 수사도 '꿈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으로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지 일주일여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검찰과 갈등을 억누르려 했지만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포위하는 꽃놀이패(져도 별 상관이 없는 패)는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구성된 지 8일 만인 21일 오전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경 끝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시간 소요되는 일부 대상은 22일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전방위 압수수색은 검찰이 실무선몇 명 기소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불법 조회했다. 또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번호와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법무부가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이다.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 법무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누가 연루됐는지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 문건,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법무부 직원들의 진술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와 사후 승인 요청서 사진도 첨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당시 단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챙겼던 월성 1호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대검이 지난 13일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칼날이 법무부를 넘어 윗선을 타고 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당시 과거사 진상 조사를 주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이 있다. 이 때문에 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과정에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이 1차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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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의 경우 윗선 소환을 앞두고 사건을 신중히 규명해나가는 분위기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월성 원전 1호기 조사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최근 한달여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 등을 통해 수사를 보강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검찰이 유리한 고지로 접어들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보했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영상 재생이 안된다고 하자,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복원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영상을 복원했다고 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에 이 차관을 구제하기 위한 개입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태세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을 변호사로 파악했을 뿐 전직 법무부 간부라는 것도 몰랐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사건 보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확인을 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내사종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권 남용', '수사 뭉개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중앙지검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선개개입 의혹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자, 그가 불기소 처분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지시에 수사팀이 불만을 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은 보도내용과 같은 불기소 검토를 지시하거나 결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팀도 이와 관련한 항의성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35번 등장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기도 한 사안이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러한 민감한 사건들을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친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직 완성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사를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일 수 있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도 검찰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여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강력한 수사 의지와 함께 속전속결 전략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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