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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선화 기자 |
언론사주 접촉·판사 불법사찰·정치적 중립 훼손 등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총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해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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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 (현장풀) |
윤 총장이 올해 4월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의 친분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7일 휴가 중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받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배제 처분을 놓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 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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