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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재(人災)에 가장 높은 수준 대응"
39 더팩트 2020.11.24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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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풀) '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2차 간담회[더팩트|대전=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현장풀) '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2차 간담회

[더팩트|대전=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2차 간담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이른바 '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가진 두번째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검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연장선상에서 일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건설 근로자, 아동 등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의 화재 참사로 근로자 3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지검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참사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또한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운용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근로자 5명을 사망케 하고,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건물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을 식중독 야기 및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100여명이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 계획된 3차례 오찬 중 이날 두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1차 오찬회에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자살한 경비원 사건 등을 맡은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지난달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부장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한 데 이어 특정 유형 사건 담당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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