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정진웅 처분 부당' 윤석열 때린 한동수…들끓는 검찰
더팩트 2020.11.18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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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업무내용 공개야말로 감찰 사안" 반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향해 검찰 내부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정진웅 기소 의혹' 감찰 과정에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다"며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찰부장의 업무 내용 공개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정 부장검사는 "몇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는다.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 감찰부장을 향해 묻기도 했다.
이어 "감찰부장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감찰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은 없느냐"며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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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
전날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사팀 내부에 반대의견이 있었고, 기소 결정에서 주임검사 의견이 배제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날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내부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 감찰부장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제기가 배제되는 등 그 절차장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정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흘 후인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자신을 배제한 채 공문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이 윤석열 총장의 반대로 대검 인권부로 넘어간 경험을 들며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 A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재배당해 주임검사를 교체한 이유는 '감찰부장의 요청'이라고 할 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명점식 감찰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교체 전 주임검사가 기소에 반대했지를 놓고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해 의구심을 남겼다.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그쳤고 올해는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이 유일할 만큼 기소가 드물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감찰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는 다시한번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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