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한다. 고3 등교개학 사흘째인 5월2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교복·도서 등 사용처 제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에서만 시행하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교육부의 20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 30만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 및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첫 지원 대상은 내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6만9524명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6만5179명 등 13만4703명이다. 또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제로페이 포인트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404억 원이며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 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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