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위법·부당하다"라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이 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다"라면서 "대검 조직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장관이) 특정사건에서 검찰총장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라면서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하고 이런게 아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부분에 대해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 뿐이지 (지휘권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한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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