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그래픽 자료 사진 <20200709 / 그래픽=김세정 기자>

25일 고소·고발인 정대택씨 첫 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 데 이어 시민들의 수사촉구 진정도 접수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어서 검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이 사건 고소·고발인인 사업가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직무유기, 소송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인물이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7개월을 묵힌 수사의 막이 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하반기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부가 대거 재배치된 이후 형사1부 담당이었던 이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정씨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17년째 수십건의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소송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2003년 최씨와 정씨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에 공동투자한 것이 발단이다.

정씨는 이후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반대로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가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 작성에 입회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 편에 서서 증언하면서 정씨는 1심에서 강요·사기미수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백씨가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현금 2억원과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고 1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백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백씨가 증언을 뒤집자 정씨는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됐다.

정씨는 올해 2월 최씨와 김씨가 민사소송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었다며 소송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또 이들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씨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는 백씨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최씨가 백씨에게 수억원을 제공하며 위증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6부는 이 사건 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2008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 파일에는 1심에서 최씨 편에 섰던 법무사 백씨가 2심에서 증언을 뒤집자 주변인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 목소리로 "이 XX(법무사) 입 틀어막느라고 일억오천, 오천… 그러니까 또 정대택이하고 그럴까 봐 일억 주겠다고 했거든"이라는 말이 녹음돼 백씨와 돈으로 흥정한 듯한 정황도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또다른 통화녹음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의혹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있다. 지난 2월 이 사건에 윤 총장 부인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경찰 내사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때 최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람은 딸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불과 몇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시민 4만여명은 윤 총장 부인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고발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씨가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4건의 허위잔고 증명서도 공소시효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고, 불과 9일 후면 또 한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했다. 해당 증명서는 2013년 10월 2일과 11일에 작성됐으며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하면 다음달 1일과 10일에 각각 만료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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