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

"법무 장관 지휘권은 민주적 통제의 일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7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을 지지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다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지휘했고 이를 윤석열 검사가 폭로했다"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한 페이지를 촬영해 글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책 구절이 인용됐다. 문 대통령이 옛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을 하던 2011년 발간된 책이다.

지난 2013년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을 놓고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지지했던 조국 전 장관이 지금에 와서는 반대되는 논리를 편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4일) 페이스북에 "옛날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무슨 관계냐. 혹시 동명이인이냐"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3일) 대검찰청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비판적 견해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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