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이르면 내일(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 총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내부 의견 부정적이지만…불수용시 검찰청법 위반 여지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언유착'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내일(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비판적인 견해를 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대검찰청 보고없이 독립적 수사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 등을 지휘했다.

다음날(3일) 대검찰청에 모인 전국의 검사장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릴레이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다.

검사장들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당 수사팀이 총장 지휘없이 독립수사권을 갖는 문제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25일 임기 1주년을 남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추미애 장관은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2일 '검언유착' 수사에 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있는 추 장관의 모습. /남윤호 기자

윤석열 총장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받아 들이는 안이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이미 구성된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하고,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지휘를 일부 수용해 자문단 소집 철회와 수사팀의 독립수사권 보장 중 하나만 택할 수도 있다. 또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불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검찰청법상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13년 윤석열 총장은 국가정보권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 지시에 맞섰던 전력이 있다. 당해 국정감사에서도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는 소신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윤석열 총장은 3일 회의에서 인사말만 전한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입장은 이르면 내일(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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