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사건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믿고 살펴달라"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소회'를 밝혔다.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등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에 의견서를 내 "수사팀 얘기를 믿고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만 이 사건 수사 배경을 접하시다 보니 '혹시 오해하시고 계시면 어쩌지'하는 우려로 의견서를 쓰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김태우라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정수석실 내부 분란으로 논란이 일어난 뒤, 이를 기초로 고발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옛) 자유한국당이 고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며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됐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기 더 쉬운 사건이 동부에 배당됐는지 지금도 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배당 받은 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로 이 사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는데, 제가 8월에 부장으로 발령됐더니 여러 사건은 대부분 처리되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다"며 "저도 20년 이 쪽을 수사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장검사는 "수개월 만에 수사를 통해 감찰 무마가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 관계인이자 제 검찰 동료였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불러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득, 또 설득했다. 여기 나온 박형철 피고인도 어려운 진술을 하게 돼 감찰 무마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제가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제자신도 부끄럽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조국 피고인의 개인 비리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됐는데, 재판장님께서 설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수사 배경과 경과에 대한 수사팀의 얘기를 믿고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저희가 무슨,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실체에 대한 접근력을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소회'를 밝혔다. 사진은 이 사건 수사가 배당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최초로 입수한 특감반원 이모 씨 등을 법정 증인신문 전에 사전 면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자칫 잘못할 경우 (검찰의)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주의를 줬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신문을 위한 증인의 검사 면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의 의견서 설명을 들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요하는 사건"이라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 했다. 지난 기일 말씀드린 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성을 모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사소한 행동에도 각별히 주의하라는 의미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최종의견에서 주장할 사안으로 보이지만, 담당 검사로서 여러 소회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건 전반에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 변론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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