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이 제 역할 해달라"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오전 9시 40분께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이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특감반원)에 대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묻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직권 남용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으로 불출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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