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검찰 "최씨 혐의 전부 유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동생에게 폭력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종범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유족 자격으로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너무 억울하고, 분했었다"며 "(최종범이 한 일은) 여성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오빠 구 씨는 지난달 SNS에서도 "가해자 최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도 "최 씨가 반성했다고 했는데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한 사실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엄벌을 거듭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 바란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협박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물 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불법 촬영을 무죄로 판단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이날 재판에 유족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빠 구 씨는 "최 씨가 반성했다고 했는데, (최 씨의 행동은) 반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덕인 기자

최 씨는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 부분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최 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서 "1심 판결에서 특별히 다툴 부분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심 형이 부당해서가 아니다. 검찰의 항소에 방어하는 차원"이라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사진 찍은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괜찮다고 했냐"고 물었다. 최 씨는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고 다른 말 없었다"라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씨의 변호인 역시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가) 이야기 안 했고, 사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약 2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주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한다"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항소심 첫 공판인데 심경이 어떤가', '피해자한테 사과나 하고 싶은 말씀 없냐'고 묻자 아무 대답 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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