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법관 13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경미한 피해'는 없다"
39 더팩트 2020.03.31 19:18:27
조회 24 댓글 0 신고
25일 법관 13명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최근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판하고, 재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
25일 법관 13명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최근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판하고, 재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용희 기자

25일 코트넷에 '양형 기준 설문조사' 재실시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13명이 대법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판사 13명은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범죄는 해외에서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 유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을 쓴 판사들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촬영해 보내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죄에 해당한다. (촬영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역시 이같은 범죄의 공범"이라며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피해자들은 스스로 성착취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 피해는 더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관련 설문조사는 이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문에서 예로 든 사안과 이를 설명하는 방식, 기준이 되는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사유로 든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대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에 관해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유사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유형을 심도있게 조사한 뒤 설문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관들이 지적한 대법원 설문조사 문제점은 △양형기준 설정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영리 목적 판매·배포·소지의 죄질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점 △특별감경인자 재고가 필요한 점 등이다.

기존 설문조사는 경미한 피해와 음란성이 약한 경우를 감경 요소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법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9년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들은 "과연 이번 설문조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내기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 행위 정도가 약한 상태로 제작되거나 한 명에게만 유포되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4~13일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적절한 양형 기준을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박혜경, 열애 인정 "진중하게 만나고 있어"

· [내가 본 '아이디'] 계속 설렘을 주는 가수와 음악

· 엠씨더맥스 이수 "도가 지나친 것들 바로잡겠다"

· 방탄소년단, 코로나19 특집 美 '코든쇼' 출연 "빨리 만나고 싶어"

· 한지우 득녀…"30시간 진통 끝에 출산"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오늘의 날씨] 무더위 지속…낮 최고기온 31도  file new 더팩트 0 00:00:04
[부캐의 세계①] 방송가 장악한 제2의 자아 '부캐릭터'  file new 더팩트 0 00:00:03
[TF움짤뉴스] 함은정·이유리·전여빈, '대종상' 빛낸 3色 여신  file new 더팩트 0 00:00:02
정은경 "종교시설 소모임 취소·연기·비대면 전환 해달라"  file new 더팩트 21 20.06.06
12일부터 전국에 비…'이른 장마' 가능성  file new 더팩트 23 20.06.06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인종차별 철폐 위해 1억 달러 기부  file new 더팩트 14 20.06.06
코로나19 신규확진 51명…8일만에 다시 50명대  file new 더팩트 17 20.06.06
[오늘의 날씨] 내륙 곳곳에 소나기…'무더위 한풀 꺾여'  file new 더팩트 18 20.06.06
[TF업앤다운] 21년 역사 속 '개콘', 몰카 사건으로 '울상'  file 더팩트 45 20.06.06
태양, 민효린과 결혼 전 진심…3년 전 그 순간  file 더팩트 73 20.06.06
[TF초점] 1일1'깡'→'깡'동단결로 전성기 되찾은 비  file 더팩트 15 20.06.06
[56th 백상] "이변은 없었다"…'기생충'·'동백꽃' 나란히 대상(종합.  file 더팩트 27 20.06.05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file 더팩트 29 20.06.05
세븐틴, 다큐 정한·준 테마 공개…무대 뒤 열정·노력  file 더팩트 19 20.06.05
이켠 "4년째 해외 생활…방송 복귀 마음 없어"  file 더팩트 86 20.06.05
이루비·박지훈, '연애혁명'서 주인공 커플 연기로 호흡  file 더팩트 35 20.06.05
10년 넘게 냈는데…'납입비율로 주는 유족연금' 합헌  file 더팩트 38 20.06.05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file 더팩트 14 20.06.05
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직권남용 부인  file 더팩트 23 20.06.05
아이즈원, 상큼·청순·러블리한 12色 매력  file 더팩트 26 20.06.05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