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충남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더팩트 DB

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독대안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됐다.

이씨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기독대안학교 A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채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중학교 취학연령 학생들을 모집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등 A학교를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2항, 제67조 2항 1호 등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명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국한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 역시 A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실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A학교는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교사 40여명, 행정직원 25여명 등의 직제를 갖추고 학생들을 모집해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60명이 재학 중"으로 "교육과정도 중등 3년, 고등 3년으로 나눠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대법 역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교육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내려진 지 1년이 넘었다.

헌재는 지난해(2019년) 2월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B학교 설립·운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46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국가가 그 종류와 설립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역시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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