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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폐지하려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살린다
39 더팩트 2020.01.17 23:32:27
조회 52 댓글 1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과천=이새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과천=이새롬 기자

대검 의견 일부 반영..."직접수사 존치 아니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에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직접수사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기존 폐지대상 부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은 변경하되, 기존 전담 수사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한다. 대신 서울북부지검을 조세사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기존 직제개편안을 수정 보완했다"며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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