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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고려하겠다"
39 더팩트 2020.01.1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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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가운데 몇몇 시민들이 이 부회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가운데 몇몇 시민들이 이 부회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전문위원 지정해 실효성 검토…특검 "'봐주기 명분' 아니기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근 삼성그룹에서 발족시킨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준법감시위 목표는 최고 경영진 위법행위 재발을 막고 준법 문화를 삼성 내 정착시키는데 있다.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함으로써 조직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 설립과 권한,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에게 똑같은 요구(뇌물)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부회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 후보는 재판부와 특별검찰, 변호인단에서 각 1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후보로 강일원(61)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과 변호인 역시 이달 말까지 후보를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과 준법감시위 도입이 양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재판부는) 충실하게 심사해 달라"며 "항간에서는 준법감시위 도입에 따른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이재용 봐주기' 명분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 재판부께서도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 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 특검은 양형에 고려하든,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81)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재판부는 "박근혜(68) 전 대통령 1심 재판 당시 손 회장의 증언 녹취록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해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손 회장을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다 항의하는 시민들이 돌진해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등 소란을 겪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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