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재석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법원 "계약 당사자, 소속사 아닌 유재석"

[더팩트 | 문병곤 기자] 개그맨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된 소송에서 끝내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은 그동안 못 받았던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받게 됐다.

유재석 김용만은 지난 2005년 3월 소속사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사람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다. 스톰은 각 6억여원과 9600만원 가량의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스톰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해당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며 도산했다. 이에 유재석 김용만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자신들에게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1·2심에서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스톰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유재석 등이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2심의 판결도 같은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가 없고 스톰사와 전속계약 기간 중 유재석이 출연한 일부 방송에 대해 과거 작성된 출연계약서만 있을 뿐"이라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스톰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스톰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고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섭력을 갖춘 유재석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해왔다. 스톰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은 재판부가 유씨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이로써 유재석 김용만은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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