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팩트DB

유승준, 입국 가능성 높아져

[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는 15일 유 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LA총영사관에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 2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판결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지났기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분노하는 누리꾼들. /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다만 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중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누리꾼들은 "군대 갈 나이 때 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군대 갈 나이 지나니깐 소송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더 싫다"(scpl****), "유승준도 안 되고 병역 비리 있는 애들은 솔직히 나라에서 추방해라"(kris****), "유승준 들어오면 이번 정권 저주한다"(skdi****), "왜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지? 이유를 모르겠네. 연기도 해가면서 바득바득? 오면 돈 벌 수 있어 그런 건가?"(adsl****)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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