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장관직 전격 사퇴를 발표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부부니 간접증거로 충분" vs "납득 가능 객관적 증거 부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1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적시된 횟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만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나 동생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과 비교된다. 조 전 장관 혐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모펀드 의혹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교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나 대학 또는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딸의 허위 스펙을 만들고자 마음먹었다는 내용의 범행 경위가 나온다.

특히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는 설명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당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에서 좌장과 발표를 맡았고,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일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센터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외에도 가족 관계와 배경설명 등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은 10회 더 등장한다. 정 교수가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에서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 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계좌 일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역을 추적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이 12일 코링크PE와 WFM에 거액 대출을 해준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것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WFM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는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중 하나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장관직을 수행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위해 3명의 차명,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역시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이제는 검찰 수사력이 조 전 장관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뒤 부인인 정 교수와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장를 두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문제가 많아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들은 "최근 조 전 장관을 만나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자문을 했다. 조 전 장관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되면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인 만큼 다수의 간접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검찰이 해볼 만한 재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1차 기소돼 오는 15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공판에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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