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사퇴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번째)/배정한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특수부 존치 지역 놓고 공방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특수부 존치 지역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7곳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특수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검찰 사무기구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국 장관은 사퇴하기 전까지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자기자신에게 취하고 국민에게 아픔을 안겼다"며 특수부 축소 문제를 꺼냈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도 많고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가 아닌 부산에 특수부를 존치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이 현 집권당 출신이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라며 "형평성이나 국민상식이나 수사원칙에 맞지 않는다. 부산에 특수부를 두는게 조국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대구에 특수부를 둔 것은 검찰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가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부산은 항구도시이고 외국인들도 많고, 다른 지역도 특성이 있으니 그런 걸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애초 법무부 안이 부산이었는데 검찰 요구대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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