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개혁 관련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조국 "검찰개혁 방향과 시간 정해졌지만 이제 시작, 가야 할 길 멀다"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올라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이제 시작이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장시간·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인권을 존중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물론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직접수사 최소화의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조 장관은 "법무부가 10월 안으로 즉시 시행가능하고 제도화 가능한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삼고 이번 달부터 진행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속추진과제에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담겼다.

조국 장관은 내일(14일) 2차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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