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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범죄는 영장 기각, 자소서는 특수부 수사"
39 더팩트 2019.10.05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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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사 최초 경찰청 국감 출석 후 소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사로서 경찰청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던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공소장 위조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견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로 수사 진척이 더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특수부가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며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총장을 놓고는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4일 경찰청 국감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며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다"며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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