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첫 번째 재판이 20일 열린다. /더팩트DB

유승준 "한국 가고 싶은 건 당연"

[더팩트｜문수연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그리움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자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꾸준히 심경을 밝혀왔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그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이유가 없다. 한국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한국이 그립다"고 털어놨다.

이후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 주위의 팀만큼 강하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일상이 담긴 사진 세 장을 올렸다.

다음 날인 19일에도 업로드는 이어졌다. 그는 "'Sometimes only way out is Go right through it'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은 언제나 쉽지 않다. 아닐 거라 말해도 눈감지는 말아 네 꿈을 찾을 테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구는 유승준이 지난 1999년 발표한 '비전'의 가사 중 일부분이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유승준은 거듭 여론에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는 그가 과연 한국 땅을 밟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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