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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10일] 장관·검찰 제 갈 길…예측 불가 '살얼음판'
39 더팩트 2019.09.18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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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새롬 기자
17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새롬 기자

검찰개혁 VS 전방위 수사…정경심 씨 소환·영장 주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8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0일째를 맞아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조 장관은 애초 계획한 검찰개혁 일정을 가동하는 등 각각 제 갈 길을 가면서 예측하기 힘든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취임일인 9일부터 양 쪽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성윤 검찰국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비슷한 뜻을 전달했다.

검찰 출신인 김오수 차관은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니 수사라인에서 배제되면 외압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이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과 야당 측은 사실상 수사외압 아니냐며 들끓었다.

반면 조 장관은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취임 1호 지시로 내리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발동을 걸었다. 가족 수사는 검찰의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연휴 전날인 11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조 장관 자택 개인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는 이날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펀드투자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16일 새벽 귀국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튿날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모펀드 혐의 수사는 탄력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금 일부가 코링크PE 종잣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외에 머물던 사실상 마지막 사건관계인인 배터리·교육사업체 WFM의 우모 전 대표도 귀국하면서 광범위한 소환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개혁 VS 전방위 수사…정경심 씨 소환·영장 주목[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며 고심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검찰개혁 VS 전방위 수사…정경심 씨 소환·영장 주목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며 고심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얽힌 입시비리 의혹도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비공개로 조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단국대 의대 제1저자 논문이 조씨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는 고려대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도 새롭게 제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교수는 " 검찰에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며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조 장관은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검찰개혁 일정을 이어갔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방침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장관 가족 수사 마무리 이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딸인 조씨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이 실제 정 교수에게 영장을 청구할 경우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의 최고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은 다시 한번 거센 사퇴 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각될 경우 그동안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고강도 수사가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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