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검찰 조직문화·근무평정 개선 등 논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놓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과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도 강구한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는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도록 했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는 따로 입장문을 내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 수사 상황을 기소 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뼈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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