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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32일 걸린 조국 장관…검찰개혁에 명운
39 더팩트 2019.09.10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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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덕인 기자

장관 가족 기소·기자간담회 등 '초유사태' 기록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한 달만에 제 66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 신임 장관은 지명부터 임명되기까지 32일 동안 '초유사태', '최초의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인사청문회 산회 1시간 반 전에 부인이 기소된 최초의 장관이 됐다.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할 만큼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끊임 없이 쏟아졌다.

지명 되자마자 딸 제1저자·사모펀드 등 의혹 제기

조 장관은 8월 9일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첫 출근길에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장관 지명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부터 조 장관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 등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 딸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와 딸이 다닌 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청년들은 공정·정의를 강조해온 조 장관 딸 관련 의혹에 박탈감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조 장관의 교수직과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8월 15일부터는 가족들의 74억 원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 및 동생의 위장이혼·사기소송 의혹 등이 더해지며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조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의혹에 해소되기도 전에 '웅동학원' 채무 52억 원 미신고 및 딸 입시 관련 등 또 다른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결국 조 장관은 "딸 입학에 불법은 없었다"면서도 "조심스럽게 처신 못했다"며 가족 관련 의혹과 웅동학원 논란에 사과했다. 특히 관련 모든 채권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여론을 환기시키려 했으나, 그 후에도 조 장관 가족 등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를 이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조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상 초유 무제한 기자간담회·청문회 끝 부인 기소

지난달(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어렵게 합의했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등을 놓고 극한대치에 나서면서 청문기한 마지막날인 9월 2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조 장관은 국회에서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2일 8시간 20분동안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장관 지명 이후부터 한 달 내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데다, 2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6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에만 그친 맹탕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1명의 중인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한 명만 출석한데다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날 인사청문회의 피날레는 '검찰'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검찰은 6일 청문회가 끝날 때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전부터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을 줄소환 하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례적 압수수색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와 서울대 등 2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틀 뒤인 8월 29일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일에는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또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 등 관련자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4일부터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동양대 총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 뿐 아니라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사실을 전해듣고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좀 아쉬움 마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게는 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제 수사에 나선 이후부터 줄곧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이 취임한 9일에도 검찰은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조국 장관 "검찰 개혁이 소명"

각종 의혹과 검찰 기소로 조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9일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선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 취임만으로 (조 장관 의혹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는 짭은 입장만 밝혔다.

조 장관이 각종 의혹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을 강하게 밝히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조 장관 취임식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다. 윤 총장은 불참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우 현재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취임 이후인사도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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