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법인의 이해부터 운영까지, 확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
enterskorea 2019.10.11 09:39:05
법인의 이해부터 운영까지, 확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 FAQ
[법인사업자 편]
Q. 주식회사는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A.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 세운 회사를 말한다. 각자의 투자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받고 이익에 따라 비례분만큼 수익을 받는 공동체 사업 구조를 가진다. 주식회사의 인적 구성요소는 돈을 투자한 ‘주주’와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Plus. 법인의 종류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을 뜻한다.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다. 수익사업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이는 다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다.
Plus.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분리된 인격체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더라도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분리된 인격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일해서 이번 달에 천만 원을 벌었지만, 돈을 번 주체는 법인이다. 따라서 내가 수익금 천만 원을 사용하려면 법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적지 않은 대표들이 이 부분을 무시한다. 그래서 잘못된 자금 유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사업을 운영해야 길게 갈 수 있다.
Q.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 가지급금이 몇 억?
A.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돈은 나갔으나 증빙이 정확하지 않을 때 ‘대표나 운영진이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라고 인식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법인에서 빌린 돈이 아닌데도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매년 4.6%의 이자를 내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발생된 상태라면 그 금액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
Plus.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는 항목
첫째,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대여액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 명칭을 불문하고 세무사 관심 대상이 된다. 둘째,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적격 증빙자료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자금이 사용되었을 때,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Plus. 가지급금 해결 방안
1. 대표의 대물변제
대표 개인 자산을 매각한 대물변제가 있다. 즉 가지급금을 개인 보유 현금이나 부동산 매각으로 갚는 것이다. 법인의 인정이자율이 개인 현금의 적립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갚아버리는 것이 낫다.
2. 배당을 통한 해결
법인은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보유 주식만큼 배당금을 지급하여 이익환원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나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여나갈 수 있다.
3. 주식 양도를 통한 해결
대표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사주 처분이 있다. 이때 자사주 매각이 가능한지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무형자산 매각을 통한 해결
대표가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거나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Q. 소수주주권, 직원에게 주식을 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A. 소수주주권이란 최소 1%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로 주주대표소송권, 검사인선권, 유지청구권 등을 행사해 회사 운영을 감시할 수 있다. 주식 지분이 3% 이상 되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작은 지분으로도 회사 운영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lus. 1% 소수주주권리의 내용
1. 검사인선임권 : 회사경영상 문제가 있거나,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하여 회사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주주대표소송제기권 : 회사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이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3. 유지청구권 :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소수주주들이 이사나 회사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요청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