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 원인,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가능한가?
enterskorea 2019.10.07 10:47:07
일본의 경제 보복 원인,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가능한가?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청산하며 한일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과 4가지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들 중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경제 협력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것으로 양국의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일본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외교 보호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배상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법원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패소가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 일조한 거시 일본의 국내법 제114호이다. 이 법은 일본의 국내에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법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자, 일본이 국내법을 만들어 소멸시킨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439220")
그리하여 한국인 피해자들은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므로 이로 인한 배상으로 해당 기업은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라’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을 어겨,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되었다’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현재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말한 국가의 ‘외교 보호권’을 부당하게 발동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고, 2019년 6월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돌입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갑자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더니 7월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수출규제의 이유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등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밝혔다.
그러나 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베 정권을 말 바꾸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고, 일부 품목이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출 규제로 들어갔다는 가짜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의 일부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측은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품목을 다수 폭로해 일본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후 일본 측은 다시 말을 바꾸고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관리되지 않는 많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백색국가(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8월 2일 실행에 옮겼다. 이제 일본의 약 1,200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심사가 강화된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에 대해 부당한 이유를 들어 경제 전쟁을 감행했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경제적 보복으로 시작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일본 측이 풀어줘야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한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그 규모가 연일 확대되어 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일본의 도시들은 일본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온 주요 소재들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고 몇 달 안에 일부 품목의 실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무모한 경제 보복으로 자국의 산업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출처 KBS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556206
")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야만 비로소 성립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앞으로는 한일 관계의 문제들을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 점이 한일 관계 개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