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치즈케이크 포장 디자인 싸움

경쟁 관계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동시에 치즈 케이크를 출시하면서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분쟁에 숨어 있는 디자인제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파리크라상의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 케이크용 포장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회사는 디자인권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등록되어 디자인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쌍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당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내 디자인과 비슷하니까 나의 디자인 권리범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말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디자인권은 등록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디자인권은 무효다.”라고 반격합니다. 이를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이라고 하지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등록 디자인 외에도 등록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들을 추가로 등록시켰습니다. 그것도 4개를 말이죠.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과 비슷한 여러 개의 디자인을 등록해두면, 기본적인 디자인을 변형하여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5개의 디자인권으로 뚜레쥬르를 공격한 셈입니다.

뚜레쥬르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등록 디자인을 없애야 합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포장케이스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디자인 등록 신청일은 2009년 7월 9일인데,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이 올라온 날은 2009년 7월 4일과 2009년 7월 6일이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신청일보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새롭지 않은 디자인은 권리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미 세상에 알려진 새롭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팔지 못하도록 나에게 권리를 달라고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권리로 등록될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규성’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전에 세상에 알려졌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이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므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파리바게뜨의 등록 디자인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파리바게뜨는 디자인권을 신청하기 전에 치즈 케이크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디자인권이 무효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판매했다는 이유로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해서 이를 세상에 알렸으니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타협점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를 세상에 알렸다면, 디자인이 새롭지는 않지만 만일 일정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다면 문제 삼지 말고 디자인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이 유예기간, 즉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고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유예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면, 디자인을 심사할 때 디자인이 공지된 사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디자인을 세상에 알렸다면 반드시 1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2009년 당시에는 디자인을 세상에 알렸다는 사실을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특허청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특허청에 사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규성 살실 예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일 뿐이며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지해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외’로 인정된 제도를 ‘원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디자인 보호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저

이코노믹북스, 2019년06월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