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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 보상은?
58 오공원 2019.05.25 22:56:28
조회 174 댓글 0 신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낙하물 사고는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먼저 고속도로 시설물이나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100프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어떤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원래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라면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관공서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할 차례이다. 사고가 난 지역의 관공서에 바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시설물이나 구조물로 인한 사고였다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였다면 1차적으로 낙하물이 발생한 차량 문제이므로 차주를 정확하게 수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로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곧바로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닌 원래 도로에 존재하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였다면 사실상 보상받기 힘들다는 함정이 숨어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자가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속도로 구간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시 적재 불량차량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타이어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차량부착물 관리 소홀, 덮게 미설치차량, 견인 시 사고차량 파손품 낙하 등 총 10종류의 유형이다.

또한 노면에 잡물 낙하 시 단속 및 처벌법규는 고속국도법 제11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속국도법 제12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이에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고속도로 각 톨게이트와 주요 취약지점에서 강력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과적 및 적재 불량 차량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순찰차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조치가 마땅하나 일일이 낙하물에 대한 처벌조치와 적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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