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무죄?
클릭해 2019.02.26 14:51:27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7억9천만 원대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형법상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벌인 상습 도박 혐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슈가 도박을 한 장소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였던 탓입니다.
관광진흥법은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벌인 슈도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보통 판단해요, 일시 오락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점 100원 고스톱 쳤다고 그랬잖아요. 점100 고스톱을 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원, 2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이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괜찮은데 이 돈 때문에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슈의 도박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정부나 국가에서 허가한 시설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합법이다. 만일 슈가 빌린돈의 반인 3억의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을 했더라도 이는 합법으로 법적 제재가 불가하다.
그러나 해외 카지노 도박은 불법이다. 다만 소액 도박, 즉 레저 또는 가벼운 유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도박은 불법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 도박 관련 법률보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상습적 도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수 신정환의 해외 도박의 경우가 외환관리법 위반과 상습도박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 2조의 속지주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역시
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한국 사법체계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네이버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