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여성 신체 형상
58 클릭해 2019.02.11 12:41:09
조회 387 댓글 1 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 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없네 아무리 찾아도 

2
다른 글 추천

파워링크 AD
등록 안내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중복글 관련 안내드립니다(2019.07.01)  (3)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18)
재미톡 게시판 이용규칙(2017.08.25 수정)  (12)
[기타] 동일하게 반응?  file new 오공원 14 11:03:02
[기타] 사막에서도  file new 오공원 22 10:59:33
[기타] 복귀작 제목이  file new 오공원 15 10:56:03
[유머] 긴장  file 모바일등록 new 야하 16 10:51:40
[유머] 후쿠시미흔한 모내기  file 모바일등록 new 야하 18 10:51:14
[기타] 퍼펙트 게임   new 스텔라 14 10:49:37
[기타] 아프리카 원시부족 붉은 점토로 만든 헤어스타일   new 스텔라 14 10:49:35
[기타] 미소 짓는 딸   new 스텔라 12 10:49:33
[기타] 라면을 이용해 구멍뚫린 궁중팬 수리   new 스텔라 16 10:49:30
[기타] 픽업트럭 점프   new 스텔라 12 10:49:28
[기타] 5억 2천만원?  file new 오공원 47 10:31:18
[기타] 동캉스?  file new 오공원 41 10:20:32
[유머] 섹시한 끈나시  file new 은꽃나무 44 10:03:06
[기타] 전설의 상품체험 후기  file new 은꽃나무 29 10:02:54
[유머] 청소는 이렇게  file new 은꽃나무 42 10:02:52
[유머] 가능하신분..?  file new 은꽃나무 34 10:02:47
[기타] 얘들아~  file new 가끔가끔 29 09:47:24
[기타] 못말리는 싸움  file new 가끔가끔 24 09:45:46
[기타] 농사꾼  file new 가끔가끔 24 09:45:41
[기타] 포장중  file new 가끔가끔 33 09:42:36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