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은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요청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