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OECD 평균 22.5%보다도 낮아
해외에 있는 美기업 본토행 기대
10년간 세수 2486조원 감소
재정 적자 확대 등 부작용 우려
트럼프 ‘셀프 감세’ 비판 제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의 과세 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크게 축소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안인 동시에 유례없이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보유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돼 부동산 재벌 출신인 자신을 위해 ‘셀프 감세’,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문기사 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428033604409

※우리 나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일자리도 창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