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다른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간을 준다. 그 기간 안에 원상 복구를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한다.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그 후의 상황은 세정과에서 차량 압류 등 재산을 압류해 진행을 한다”라며 “고발 같은 경우는 큰 건이나 상습적인 경우 이뤄지지만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현석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역시 그는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과 서교동 소재 본인 건물 일부를 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구조 변경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적발 건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내용이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양현석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5년 경찰 조사 당시 양현석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현석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YG 사옥은 건축 당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3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양현석은 지상 3층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