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소송에서 지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유승준의 비장의 카드도 실패로 돌아갔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여 만에 유승준의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은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한 것.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병무청이 입국금치 조치를 내린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원고가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사기 저하를 이끌었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4년이 지나도 유승준을 향한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해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중의 마음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았다.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중들은 더 분노했다. 입국금지 당시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결국 유승준의 괘씸죄는 14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결국 비장의 카드였던 소송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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