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시대
오공원 2019.06.05 21:33:07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변경돼 맥주와 탁주 등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량세로 변경이 된다면 캔맥주의 붙는 세금을 줄어들지만 생맥주는 늘어난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수입 맥주 역시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조세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맥주는 리터당 830.3원,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정은 소주와 위스키, 와인 등 다른 주종은 기존 방식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소주와 위스키, 와인 등 다른 주종은 기존 방식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세율을 한시적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이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에 9월초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종가세는 원가 기준의 과세 방식이라면 종량세는 술과 알코올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주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와 음주의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외부교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종가세 보단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부의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맥주에 리터(L)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를 전격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서 향후 2년간 세율2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지적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의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방식에선 수입 맥주의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각종 이윤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던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오히려 덜 내왔다. 결국 종량세 전환은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는 국산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는 1ℓ당 1121원꼴이다. 1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으로 보더라도 캔맥주는 23.6%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게에서 파는 국산 생맥주에 붙는 세금도 껑충 뛴다. 지난 2년 간 생맥주는 리터당 평균 815원을 냈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리터당 1260원으로 54.6%(리터 당 445원)가 오른다. 지금까지는 별도 포장용기 없이 음식점·주점에 판매돼 원가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생맥주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감안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20% 낮춰주기로 했다.
4캔에 1만원에 판매되는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 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이트진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856억원의 매출 중 맥주가 7433억원(37.9%)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맥주 부문 매출 기여도가 크다.
출처 : 네이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