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무임 승차론’ 입장 견지/비용 추가 부담 일방적 요구 가능성/대권주자들 잇단 사드 배치 철회 시사/배치결정 뒤집을 땐 심각한 후폭풍/미 매파 국방 “북핵 불용” 강한 의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20일(이하 현지 시간) 출범하면서 한·미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초기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으나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한·미 동맹의 잡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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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흔들까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의 갈등을 야기할 주요 이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추가 부담을 요구했던 만큼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힘을 통해 북·중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서는 한국에 배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9441억원을 지불했고, 여기에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평택기지 조성,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운용 등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안보비용 부담 규모는 미국 동맹국 가운데 최고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신행정부에 맞서기보다 이런 실정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세적 입장이란 의미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 국익에 충실한 하나의 비즈니스로 볼 개연성이 크고, 협상에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동맹의 또 다른 시험대 사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주한미군 한·미 동맹관계 설정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에다 대통령 탄핵 국면 등 국내 내부 악재까지 겹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내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지부진한 데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 연기나 철회 시사가 공공연히 제기돼 균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전략은 한국을 포함해 북한과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다목적 포석이다. 그만큼 물러서기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드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다면 한·미동맹에는 심각한 후폭풍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강화될 듯

트럼프 신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정권 출범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 무력 대응을 선택 방안의 하나로 삼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선택목록에서 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군사적 대응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대북 제재 수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북한 도발 대응태세 유지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0회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만지작거렸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카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차기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려는 카드로 쓸 태세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