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후폭풍 / 전담TF팀 구성·세미나 준비 ‘분주’ / 형사·기업 전문 변호사 ‘몸값’ 상승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 관료나 언론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행여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법무법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펌 내부에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맞춰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부패방지TF는 기업의 준법감시와 형사문제 대응부터 건설, 금융, 국방 등 개별 분야까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5명으로 짜여졌다. 화우 관계자는 “TF 발족과 더불어 8월 중에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도 열어 기업 고객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김영란법의 시행에 대비해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을 꾸려 기업들의 자문 요청에 응대하고 있다. 영어로 ‘준법’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기업이 검·경 수사 등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장의 김영란법 전담팀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물론 감사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행정부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다수 포진했다. 8월에 김영란법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하고 형사, 조세,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20명을 김영란법 대응에 투입했다. 태평양은 최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손잡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변화한 기업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기업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기업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둬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의 매출이 늘고, 특히 형사와 기업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