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오염 저감 위해 필요” “고유가 우려”
일부 쟁점 사안 정책 조율 난항

다음달 발표 예정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관심을 모았지만 경유값 및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부처 간 정책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포함시킬지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에 따라 회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세제 개편이 뒤따르는 화력발전 규제와 경유값·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지원 폐지와 운행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유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연비와 휘발유보다 낮은 유류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욱이 경유차가 산업용이나 대중교통은 물론 최근에는 일반 승용차나 레저용으로 많이 쓰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들었다. 유류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유류보조금이나 바우처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민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자칫 고유가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소세가 부과되는 2018년(일몰기한)부터 경유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는 당장의 대책도 아니고 다음 정부로 떠미는 셈”이라며 “꼭 경유값을 올려야겠다면 환경부가 직접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경유값 인상이 산업 전반에 초래할 부정적 여파와 화력발전소 규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