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압박' 카드 쥐고 있다...'아베노믹스' 탄력 기대
뚜르 2015.10.06 18:09:12
일본은 TPP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TPP를 내세워 한국과 중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성장전략 마련에 고심하던 아베 정권은 TPP 협상 타결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수출의 활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TPP가 일본에 새로운 기회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가 선두에 서서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TPP 종합 대책 본부를 설치할 것입니다."
일본은 또 TPP를 내세운 동북아 통상질서의 재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정식으로 TPP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 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카드로는 자동차와 가전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TPP 원칙이 국제표준임을 강조하며 중국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유기업 개혁과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본은 TPP를 계기로 미일 동맹을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하면서 중국의 역내 패권 확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