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몰카 촬영을 당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비키니 차림인 저와 친구의 가슴,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불쾌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 할 피서지에서 불쾌한 일을 겪으셨군요.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하셨다니 일단 잘 대처하셨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00여 건이었던 몰카 관련 범죄는 지난해 6천 6백여 건 이상 발생하며 최근 5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화면 위장,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볼펜,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카용 카메라와 같이 지능적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몰카범 적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몰카족은 카메라를 목에 건 채 자동촬영장치로 특정 부위를 연속 촬영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해져 피해자가 알아채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