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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이혼, 경제적 준비가 필수
18  조혜정 변호사 2012.05.02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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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이혼, 경제적 준비가 필수
 



이혼한 사람들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이혼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던 사람은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게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혼소송에서 정해지는 양육비는 얼마 안 된다.
 
재산상태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보면 되고, 월급 30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인정되는 금액은 1인당 40-50만원 정도이다. 많아야 80만원 정도(이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의 재산이 15억 정도였다), 100만원이 넘는 양육비 결정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 간혹 당사자간 합의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판결로 정하게 되면 이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얘기해주면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하고 묻는다. 양육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양육비를 꼬박 꼬박 받을 수 있다면 행운이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를 안 줄 경우 받기가 정말로 어렵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라면 경제적인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들은 대개 돈보다는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따지는 데 소극적이다.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양육비도 재산도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다 필요없다.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고 말하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앞서곤 한다.
 
반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는 30대 후반 이상의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를 주면 아이는 내가 키워준다’고 배짱을 내밀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아이 키우기를 상당히 망설인다. 아이를 키워본 기간이 길수록 돈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분할받을 재산도 별로 없고 자기 수입도 없는 엄마들이 아이를 포기 못할 경우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이혼을 말리는 편이다. 특히, 남편의 외도가 주요한 이혼사유인 경우에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로서 살라고, 생활비를 주는 한은 참고 살라고 권한다. 당사자들에게는 참 가혹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든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혼 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생활 중의 재산을 최대한 나눠받고, 자신이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당분간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시점 이후로 이혼을 미루고, 당장 오늘부터 이혼 후의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감정은 짧고 생활은 길다는 걸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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