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이를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며 "사실 오인의 이유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 되며,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원문기사 보기 :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422073309963?d=y

※판사의 자질에 의심이 갑니다. 사람 죽이고 반성하면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