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자녀에 도넘은 장학금 지급
명암 2017.10.11 00:21:14
공공기관 직원 자녀에 도넘은 장학금 지급
국토부 산하 5개 기관 5년간 9100명에 165억
C학점에 100만원 주기도.. 무이자 대출도 907억 달해
C학점에 100만원 주기도.. 무이자 대출도 907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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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독자적인 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의 장학금 지급 기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대출 명분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기준이다. 국내 대학의 장학금 지급기준과는 무관하게 기관 자체의 지급기준에 따랐다. 이들 기관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눈먼 장학금'이었던 셈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B 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6000여명에게 122억여원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1명당 203만원씩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녀가 성적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576명이 18억원(1인당 평균 310만원)을 받아 갔다. 한국공항공사는 B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1413명에게 140억원을 줬다.
이들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은 현행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학금 지급 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 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대학생 자녀 1만9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규모를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89억원), 한국도로공사(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42억원), 한국공항공사(31억원), 교통안전공단(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0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장학금과 무이자 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들도 다수였다. 이중 수혜자는 2063명이며 장학금은 182억원, 대출지원액은 37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지만 5년간 1261명에게 319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억원의 장학금을 이중 지급했다. 직원 대학생 자녀 1명당 등록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학금으로 1명당 124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기준이다. 국내 대학의 장학금 지급기준과는 무관하게 기관 자체의 지급기준에 따랐다. 이들 기관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눈먼 장학금'이었던 셈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B 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6000여명에게 122억여원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1명당 203만원씩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녀가 성적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576명이 18억원(1인당 평균 310만원)을 받아 갔다. 한국공항공사는 B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1413명에게 140억원을 줬다.
이들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은 현행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학금 지급 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 기관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대학생 자녀 1만9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규모를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89억원), 한국도로공사(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42억원), 한국공항공사(31억원), 교통안전공단(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0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장학금과 무이자 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들도 다수였다. 이중 수혜자는 2063명이며 장학금은 182억원, 대출지원액은 37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지만 5년간 1261명에게 319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억원의 장학금을 이중 지급했다. 직원 대학생 자녀 1명당 등록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학금으로 1명당 124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